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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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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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現況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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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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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먼저>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이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복지)
가. 법적 기반 정비 :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實態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 Ⓕ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가,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