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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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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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된 ‘고경력 및 퇴직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사업’(54.3점)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51.7점) 등 2개 사업 모두 4등급을 받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IT기업성장environment(환경) 조성사업’과 ‘u-IT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각각 63.4점과 66.7점(이상 3등급)을 받아 전체 사업운영 부문 평가 결과 平均(평균)점수(64.2점)와 비슷했다. 사업운영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4·5등급)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순서
기획재정부는 총 47개 기금(사업운영부문 33개, 자산운용부문 33개, 중복 19개)에 대한 기금운용 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2007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Internet)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하위 3분의 1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를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 순위인 경우에는 0.5%포인트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설명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개 사업 등 총 37개 사업이 ’2007년도 기금사업 운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방송발전기금(6개 사업 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지원사업’(61.5점)과 ‘국제방송교류재단지원사업’(65.8점) 등 4개 사업은 3등급을 받았으나 ‘국악방송지원’사업이 57.1점으로 4등급, ‘국회방송지원사업’은 46.5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권상희기자 shkwon@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기획재정부는 “종전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으나 올해에는 예산 삭감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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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부문에서는 예보채상환기금(88.2), 정보통신진흥기금(87.0), 주택금융신용보증(84.5)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군인복지기금(59.2)과 순국선열기금(54.0)은 성과가 부진했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내년에는 예산 10% 삭감이 불가피할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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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는 대상 109개 사업 중 3분의 1에 달하는 37개 사업이 4등급(32개 사업)과 5등급(5개 사업)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