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instanc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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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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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3명/대명출판사/2004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9) UPGRADE DAEGU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2) 과정 (policy process)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유형 정책참여자 / *bibliography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영향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지속성, 안정성 (신분보장)
*출처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公式(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4) 정책결정의(定義) 이론모형(방식)
2. 정책의 유형 事例(사례)들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대통령 비서실 지원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효과(效果), 영향을 분석, 평가
- 原因 : 정책문제의 기술적 성격과 복잡성, 전문성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goal(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e.g. 개인정보보호법 4조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유형 정책참여자 / *참고문헌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3명/대명출판사/2004 ․ 오석홍.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 32권 제 2호. (1994) (정책학)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b. 행정수반 : 대통령제 or 내각책임제
- 역할 : 의제설정 - 고객집단과의 밀접한 관계, 전문성, 경험
(3) 정책과정의(定義) 참여자
․ 오석홍.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 32권 제 2호. (1994)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유형 정책참여자
└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구체적 결정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事例(사례)로
(3) 정책과정의(定義) 참여자
(정책학)
(2) 과정
설명
재량권 행사, 고객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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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instance)들
1. 정책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순서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② 비公式(공식)적 참여자
(1) 개념
평가 - 집행과정 / 결과의 평가
(5) 한국의 정책결정
고위직 공무원 임명(국무총리, 감사원장, 총장 등)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1. 정책
① 公式(공식)적 참여자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결정 - 정책대안 탐색, 분석, 건의 (법률안)
a. 이익집단 (압력단체)
집행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c. 행정기관 / 관료 : 실질적인 영향력, 전반에 깊이 영향력 (의회대비)
->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주도(국무회의)
정책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막중 영향력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법률의 모호성, 불명확성 - 해석재량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