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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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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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2. 증거보전의 곤란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소 멸 시 효
제 척 기 간
제도의 취지
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소 급 효
소급
불소급
중단제도
인정
불인정
정지제도
인정
불인정(다수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당사자의 원용 필요
직권 고려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설 : 자동소멸
②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
당연 소멸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
불인정
기간의 단축
단축, 경…(투비컨티뉴드 )
4. 시효는 강행규정 :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84Ⅱ 전단).
(1) 원 칙 : 걸림
(2) 등기청구권
① 채권적 청구권설 → 걸림
② 물권적 청구권설→ 안 걸림
③ 판 례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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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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