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치경제에 관한 진전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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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자본주의적 출발점과 손상된 육체의 상품화
2. 장애권 운동: 展望과 한계
3. 시민(市民)권을 둘러싼 곤경
4. 후기(後記): 노동을 넘어
미국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자본의 반동적 대변인인 공화당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DA) ADA는 고용주가 장애인을 差別(차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 모순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ADA의 goal(목표) 는 사실상 국가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신자유주의 및 제3의 길 정치와 완전히 맞닿아있다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담론은 통합되어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는 강령을 만들어냈다. 42 U.S.C. Sec. 12112(b)(5) (1994년)을 보라. 差別(차별) 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능력있는 피고용자 또는 장애인 입사 지원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두 담론 모두 경직된 노동시장과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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