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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월드인사이드]日 `ICT 유신` 대장정 10년 뒤 매년 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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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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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분야에서 ICT의 활용을 촉진하고, ICT 관련 투자액을 2011년부터 10년 동안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명목 GDP의 증가분은 제조업 8조엔, 건설업 1조엔, 도·소매업 5조엔, 금융·보험업 5조엔, 부동산업 3조엔, 운수·통신업 2조엔, 서비스업 3조엔, 공무·방위·사회보장 3조엔, 교육 3조엔 등 각 산업별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본지 4월 19일자 ‘월드인사이드’ 참조


하라구치 비전의 기본은 △ICT 유신 비전 2.0 추진 △녹색 분권개혁 추진 △사장된 자산의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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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unistar@nia.or.kr


[글로벌리포트-월드인사이드]日 `ICT 유신` 대장정 10년 뒤 매년 3% 성장




ICT 유신 비전 2.0의 세 가지 달성목표는 광대역 서비스 100% 실현, ‘日本(일본)×ICT’ 전술에 의한 3% 성장 실현, ICT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삭감하는 것이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장관은 future 경제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지역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의료×ICT(u-병원)’, ‘주택×ICT(u-홈)’, ‘환경×ICT(u-에코)’ 등으로 응용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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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 총무성은 지난 4월 새로운 성장 전술인 ‘하라구치 비전’을 구체화한 ‘하라구치 비전Ⅱ’를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유신(維新) 비전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 및 사회 모든 분야에서 ICT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급력과 부 창출 능력을 높이는 지역주권형 사회를 구축하며, 사장된 자산과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2020년 이후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라구치 비전Ⅱ’는 이전 버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게 특징이다.
다. ‘×ICT’는 ‘ICT를 곱한다’는 의미로, 산업 및 지역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투자에 힘입어 향후 10년간(2011∼2020년) mean or average(평균) 잠재성장률이 약 2.6%까지 상승하고, 2020년 이후 매년 3%씩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70조엔 이상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380만명 상당 고용창출효율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日本(일본) 경제 전체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약 480조엔에서 2020년 약 650조엔이 되고, 이 중 30조엔 이상이 ICT의 활용으로 인한 증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총무성은 이 비전을 통한 각 산업의 구체적인 효율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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