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6 21:04
본문
Download : 0301.gif
과학기술계 역시 앞으로 과학기술이 국定義(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내놓은 10대 국정과제課題는 앞으로 5년간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된다 이 점에서 정책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선언적인 title proper(제목)에 불과한 국정과제課題에 대한 analysis(분석) 에 열올리고 있으며 향후 실천과제課題에 벌써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따
설명
순서
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현 정책기조 유지될 듯=경제분야에서 10대 과제課題를 놓고 보면 현 政府(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실천과제課題 방향 역시 현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는 또 “우리 文化(culture)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으로 확고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文化(culture) 산업 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wnload : 0301.gif( 56 )
10대 과제課題에서 눈길을 끈 것은 文化(culture) 를 산업으로 보기 스타트했다는 점이다. 한 출연연구소 관계자는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政府(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연구원 스스로의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단순히 기술개발에만 政府(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신산업으로 연결시키려면 앞으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상품화 과정이 포함되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문 한국文化(culture) 콘텐츠진흥원장은 “이는 文化(culture) 산업이 未來(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사업의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도 늘 강조됐던 것이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내용=인수위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은 당면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어 제2의 과제課題로 내세워 새政府(정부)의 경제분야 최우선과제課題로 떠올랐다. 일단 물류와 금융 등을 통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든다는 戰略이다.
IT 허브국가 건설과 文化(culture) 콘텐츠산업 육성 등 현 政府(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展望(전망) 이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과 ‘교육개혁과 지식文化(culture) 강국 실현’ 역시 큰 골격은 같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反應=과학기술계와 文化(culture) 산업계는 이번 10대 공약에 관련 과제課題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기부의 경우 당선자가 과학기술을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고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에 부처간 정책조율과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의 정치 및 공직 진출 확대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變化에 주목하고 있따
사진; 정순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7일 오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새政府(정부) 10대 국정과제課題를 발표하고 있따
이를 위해선 국내외 어떤 기업이든지 한국에 비즈니스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당선자의 당선에 文化(culture) 인들의 도움이 컸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analysis(분석) 이다.
레포트 > 기타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과제課題는 (政府(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위한 것이며 새政府(정부) 출범전에 최종 국정과제課題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의 정책참여와 연구개발 체계 전반에 대한 improvement과 같은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다.
또 그동안 과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부족과 타 부처간의 조율미비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과학기술 정책에 힘이 실려 더욱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文化(culture) 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쏟아져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과기부와 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은 공약사항에서 밝혔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10대 과제課題로 선정한 것은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저하와 靑少年 이공계 기피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따
IT분야가 전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제와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10대 과제課題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정책들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향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이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현 정권이 추진해오던 사항이다. 기존 정권과는 다소 다른 점이다.
